주한미군 배치예정 美 F-35 블록 4 60대 주일미군으로, 주한미공군 F-15EX 이글 Ⅱ, F-16V 바이퍼 전투기 배치
2019년 9월, 국내 언론은 "주한미군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보도는 오산과 군산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F-35A 60여 대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주한미군에는 상시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가 없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오산공군기지의 제51전투비행단과 군산공군기지의 제8전투비행단을 통해 60여 대의 F-16C/D 전투기를 운용 중입니다. 이 기종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덕분에 한국 공군의 KF-16C/D 블록 52급을 상회하는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 마지막 현대화 개량이 이루어져 기종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F-16V 블록 70 업그레이드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2023년부터 F-16을 블록 70 버전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2023~2025년까지 F-16을 모두 블록 70 사양으로 교체하고, 오산공군기지에서 운용 중인 A-10C를 2020년대 후반까지만 유지할 계획입니다. A-10C는 국내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이 2029년까지 체결되어 있어 이때까지 주한미군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A-10C 이후 기종으로는 F-16V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은 2040년대까지 F-16V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소 15년간 주한미군 전투기 전력이 4.5세대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F-16V는 우수한 전투기지만, 5세대 기종인 F-35와는 성능 격차가 큽니다.
북한 및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방공망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J-20과 J-31B를 빠르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16V만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F-35 60여 대가 주일미군으로 배치된다는 소식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일미군 전력 증강 계획
미국 국방부는 7월 3일, 주일미군 항공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향후 수년간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전투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배치 수량도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제18비행단에 F-15EX 이글 Ⅱ 전투기 36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F-15EX는 미국 주방위공군 부대에 초도 물량 6대가 인도된 최신 기종으로, 올 연말까지 18대가 추가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24대의 추가 구매 계획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F-15EX 이글 Ⅱ 전투기의 성능
F-15EX는 디지털 FBW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 반응성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신형 무장 장착 시스템을 갖추어 무기 탑재량도 증가하였으며, 고성능 AN/APG-82(V)1 AESA 레이더와 리전 포드를 장착하여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글 수동·능동형 경보·생존체계를 갖추어 전자전 능력도 뛰어납니다.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 HACM 발사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일미군에 배치되는 F-35 블록 4
주일미군에 배치되는 F-35 블록 4는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F-35 블록 4는 TR3 개량을 거친 모델로, 미션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 메모리 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AN/APG-81 레이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탐지 거리와 식별·추적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블록 4는 내부 무장창을 개량하여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탑재량을 4발에서 6발로 늘렸습니다. 또한, 장거리공대공미사일 미티어와 스텔스 대함미사일 NSM 등의 새로운 무장도 탑재 가능합니다. 신규 생산 기체에는 AN/APG-85 AESA 레이더가 적용되어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와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략적 배치의 변화
이번 주일미군 전력 증강 계획은 인도·태평양 군사력 운용의 핵심 거점이 한국이 아닌 일본임을 드러냅니다. 과거 주일미군의 제5공군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제7공군을 지원하는 전력이었으나, 이제는 고성능의 공세적 전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 전략자산을 한국이 아닌 일본에 배치함으로써, 중국을 상대로 한 새로운 냉전 질서에서 한국을 못 미더워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론
이번 서태평양 미군 전투기 교체를 통해 한국 외교안보당국은 현 정책 기조가 올바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최전방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았고, 그 덕에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